레이디경향(총 2 건 검색)

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‘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’ 출간(2020. 06. 29 17:51)
... 담아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. 최 협회장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, 수사권 조정, 자치경찰 등의 최근 뜨거운 사회적 이슈인.... 또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작업에 적극 참여해 왔다. 2018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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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참사 100일 끝나지 않은 이야기(2014. 07. 31 17:35)
... 반대가 심했다. 쟁점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등이다.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가 현재의...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. “한국은 형사소송법상 검찰만이 수사권·수사지휘권·기소권을 갖는데,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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